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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의원 "서희건설 허위광고로 조합원 피해…대책 마련을"
관리자 (사랑방부동산) | 조회 : 5437 | 작성일 :

최경환 민주평화당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20일 "광주 운암산황계주택조합원들이 서희건설 측의 허위 광고로 피해를 입었다"며 철저한 조사와 함께 구제 대책을 마련하라고 국토교통부에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운암산황계주택조합 사업대상 부지 95.5% 이상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확보한 사실이 없음에도, 확보한 것처럼 서희건설측의 허위·과장된 말만 믿고 황계주택조합원(251명)이 129억원 분담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본래 목적인 토지 매입은 안된 채 납부한 분담금이 모두 소진돼 조합원의 피해가 막대하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지역 주택조합원 대부분이 해당 사업의 진행 절차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게 피해를 입은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 유포, 주택조합 및 분양대행사의 허위·과장 광고를 방조함으로써 조합원 피해를 초래하고 분양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킨 건설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해야한다.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책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수사당국이 사기 등 혐의로 운암산황계주택조합 관련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역주택조합 일부에서 조합비 횡령, 허위·과장 광고 등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필요 시 보완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허위·과장 광고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사업 진행 과정을 다양한 채널로 공개하는 등 피해 예방 조치 대책을 국토부 차원에서 마련해 달라"고 거듭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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