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홈 > 지역동향 > 지역동향
지역동향우리지역의 생생한 부동산시장 동향을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적발건수, 전년비 2배 증가
관리자 (사랑방부동산) | 조회 : 5374 | 작성일 :




지난해 부동산 거래신고를 위반한 적발 건수가 전년대비 약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한해 동안 총 7263건, 1만2757명의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을 적발해 38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실거래가 허위신고 차단을 위해 지난해 1월 도입된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 시행을 통해 연말까지 887건의 자진신고를 접수했다. 이 중 795건에 대해 총 116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772건(1543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391건(618명)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아파트 분양권을 19억4000만원에 직접거래 했으나,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탈루 등을 위해 18억2000만원으로 낮게 신고한 사례가 적발됐다"며 "거래가격과 신고 가격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 미만으로, 과태료 3890만원(권리 취득가액 2%)을 매수자와 매도인 2명에게 각각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구 아파트분양권을 6억1000만원에 직접거래 했으나, 매수인이 향후 매매시 양도소득세 탈루 등을 위해 매수인과 매도인 쌍방이 합의해 8억9000만원으로 높게 신고했다"며 "거래가격과 신고가격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20% 이상으로, 과태료 3072만9700원(권리 취득가액 5%)을 매도인에게 부과하고 계약을 자진 신고한 매수인은 과태료가 면제됐다"고 말했다.


이 밖에 신고 지연 및 미신고 5231건(9030명),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383건(842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95건(177명), 개업공인중개사에 미신고 및 허위신고 요구 159건(215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232건(332명) 등이다.


다운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뤄지도록 행정조치했다.


지자체 중개업 담당부서에도 통보해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했다.


가족간 거래 등을 포함한 편법 증여의심 건(538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추징 등이 가능토록 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감면해 주는 리니언시제도를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한 이후 12월 말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총 887건의 자진신고를 접수했다.


조사전 최초 자진신고시 과태료 100% 면제, 조사 후 최초 자료제공 및 협조시 과태료 50%를 감면해 준다.


자진신고된 거래를 조사한 결과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795건, 총 2289명에 대해 과태료 총 116억원을 부과했다.


국토부는 최근 서울·경기 등 일부 분양단지에서 과도한 청약과열이 우려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들 단지 분양계약자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청약정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한다는 방침이다.


또 필요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자금 조성, 지출내역, 청약통장 불법거래, 위장 전입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목록
총 등록글수 : 1442 / 현재페이지 : 10 검색 (검색대상 : 1,442개)  
게시판 리스트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307 포토 첨부파일 건설업 체감경기, 중소·지방기업 '위축' 홍길동 4383
1306 양도세 중과 文정부, 내친김에 보유세 카드도 빼들까 홍길동 4024
1305 광주시,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홍길동 4970
1304 "빚내서 집사라 대책 잘못됐다" 홍길동 5564
1303 ‘문제 없다던’ 동구 학동 주택조합 , 사기로 결론 홍길동 6283
1302 LH 광주전남본부 행복주택 300가구 입주자 모집 홍길동 5676
1301 이병훈 "광주역에 경제문화 복합타운 조성" 홍길동 5231
1300 포토 첨부파일 시세 85%이하·8년 이상 임대 집주인에 1억 대출…연1.5% 홍길동 5549
1299 최경환 의원 "서희건설 허위광고로 조합원 피해…대책 마련.. 홍길동 5436
1298 포토 첨부파일 광주 ‘첨단 상상포레스트’ 오피스텔 분양 홍길동 6257
현재글 포토 첨부파일 지난해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적발건수, 전년비 2배 증가 홍길동 5374
1296 포토 첨부파일 4~6월 전국 아파트 10만5천여가구 집들이 홍길동 5332
1295 5대광역시 재건축·재개발 분양 증가…전년比 2.7배↑ 홍길동 5250
1294 포토 첨부파일 사랑방 6기 부동산 자문위원 및 필진 위촉식 진행 홍길동 12905
1293 전국 전셋값 하락세로 전환 홍길동 5675
이전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