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홈 > 지역동향 > 지역동향
지역동향우리지역의 생생한 부동산시장 동향을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 보유세 개편 방안 논의...'공평 과세' 추진
관리자 (사랑방부동산) | 조회 : 174 | 작성일 :

기획재정부, 2018년도 경제정책방향...주택임대소득 과세 적정화

재정분권 종합대책을 내년 2월 중 발표...가상통화 과세 방안 마련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개편 방안이 논의된다.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를 적정화한다. 청년과 여성 등 근로 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했다.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정부는 공평과세와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적정화하고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방안을 검토한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보유세 개편방안 검토는 공평과세나 조세형평성을 높이는 차원서 검토하는 것"이라며 "내년 여름 조세정책방향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될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내에 설치된 재정개혁특위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공평 과세와 세입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는 세제개편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청년과 여성 등 근로취약 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 근로자·영세사업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 서민·중산층을 위한 세제 지원이 강화된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 내에 근로장려세제의 연령·소득·재산 요건과 지급 수준 등을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가상 통화와 관련해서는 민관 TF를 통해 주요국 과세 사례 및 세원파악 수단 등을 검토해 구체적인 과세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수도권과 지방 간의 상생을 위해 국세·지방세 구조도 개선한다. 정부는 82인 국세와 지방세 간의 비율을 장기적으로 64까지 개선하고 지역 밀착형 사업을 중심으로 지방에 이양하는 내용의 재정분권 종합대책을 내년 2월 중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자본시장 내 불합리한 금융 관행도 개선한다. 자본시장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신속한 조사, 적극적인 과징금 부과를 위해 금융위원회 내 자본시장조사단 기능을 강화한다. 불공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특별포상제도도 적극적으로 시행한다.

 

공익법인·지주회사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와 편법적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실태 점검 후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대주주 전횡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 중 국민연금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다. 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를 통해 연기금·기관 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도 유도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공적연기금에 대해 일정 요건 충족 시, 적극적인 주주 활동을 하더라도 경영 참여로 보지 않는 등 주주권 행사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목록
총 등록글수 : 1186 / 현재페이지 : 1 검색 (검색대상 : 1,186개)  
게시판 리스트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글 포토 첨부파일 [2018년 SRB미디어그룹 시무식] “변화의 길로 담대히 걸어가자.. 홍길동 459
공지글 2017년 부동산시장 10대 뉴스…시장 흐름 '예측불허' 홍길동 641
공지글 포토 첨부파일 '복덕방 변호사' 트러스트 부동산, 유죄 판결에 "상고할 것.. 홍길동 680
공지글 포토 첨부파일 "전국 유일한 지부 신사옥… 협회 회원 발전 등 도모" 홍길동 1076
공지글 포토 첨부파일 내년 광주 부동산시장 하향 안정세 전망 '투자 신중' 홍길동 1269
공지글 포토 첨부파일 [2018 사랑방 부동산 세미나 성료] "광주 성장도시… 투자.. 홍길동 1273
공지글 포토 첨부파일 [2018 사랑방 부동산 세미나 성료] 광주 부동산 전망 흐름 한눈.. 홍길동 1268
공지글 정부 핵심정책 ‘도시재생’ 한눈에 본다 홍길동 1151
공지글 포토 첨부파일 [가계대출 강화]내년 1월부터 신DTI 도입…실수요자는 완화 적용 홍길동 1132
공지글 포토 첨부파일 [가계대출 강화]금융회사, DSR 자율 산정…高DSR 별도 관리해야 홍길동 1169
공지글 월세 세액공제 받으려면…임대차 계약서·주민등록등본 주소지 .. 홍길동 1095
공지글 포토 첨부파일 10월 주택매매량 6만3천여건…전년比 41.8% 감소 홍길동 1487
공지글 포토 첨부파일 부동산산업의 날 기념행사 개최…'도시와 미래를 바꾸는 힘' 홍길동 1663
공지글 사랑방미디어 27일 '광주 부동산시장 전망 세미나' 홍길동 1651
공지글 포토 첨부파일 <사랑방신문 창간 27주년 창간사> 홍길동 1640
공지글 포토 첨부파일 “미디어시장 격랑의 바다를 헤쳐가자” 홍길동 1599
공지글 포토 첨부파일 스물 일곱, 청년 사랑방 광주 담는 큰 그릇을 꿈꾸다 홍길동 1622
공지글 포토 첨부파일 사랑방미디어그룹 창간 27주년 기념 '사회공헌활동' 홍길동 1619
공지글 [가계부채 대책]은행권 "대출상담, 다음주에 다시 오세요&q.. 홍길동 1859
공지글 [가계부채 대책]실수요자들, 집 지금 살까 vs 내년에 살까 홍길동 1883
공지글 포토 첨부파일 [가계부채 대책]전문가들 "부동산 시장 '위축'…숨 고르기 .. 홍길동 1703
공지글 포토 첨부파일 분양광고에 건축물 내진 능력 공개된다 홍길동 1932
공지글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3년 지연·소유해야 가능 홍길동 2594
공지글 투기 수요막는다…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 강화 홍길동 2960
공지글 포토 첨부파일 도시재생 뉴딜, 올해 시범사업 70곳 선정 홍길동 3019
공지글 광주지역 상가 분양 전년대비 50% 증가 홍길동 2927
공지글 '부동산산업의 날' 기념, 11월 잡페어·컨퍼런스 개최 홍길동 2737
공지글 포토 첨부파일 2045년 1~2인가구 71.3%전망···소형·전·월세 확대 홍길동 2666
공지글 청약통장 보유자 위장전입시켜 아파트 전매 브로커 실형 홍길동 3276
공지글 포토 첨부파일 [우리동네집값]풍암동 금호타운1·2단지 홍길동 3617
공지글 포토 첨부파일 8.2 부동산대책서 빠졌지만…'보유세 인상'은 시간문제? 홍길동 3493
공지글 [8·2대책]청약제도 전면 개편, 1순위 자격 요건 강화 홍길동 3919
공지글 포토 첨부파일 [8·2대책]다주택 투기수요 규제···양도소득세 중과·주담대 .. 홍길동 4003
공지글 포토 첨부파일 [8·2대책]'초강수' 꺼내든 정부, 이번에는 집값 잡힐까? 홍길동 3789
공지글 포토 첨부파일 광주 원룸 정보 ‘총망라’ 사랑방 원룸촌 가이드 홍길동 3777
공지글 포토 첨부파일 상반기 광주·전남 땅값 10년 새 최고 상승 홍길동 3620
공지글 포토 첨부파일 광주 시민 58.8% “하반기 집값 오른다” 홍길동 4298
공지글 30가구 이상 임대주택 공급시 사전신고해야 홍길동 4417
공지글 포토 첨부파일 지방 아파트 ‘하락’ 단독주택 ‘상승’ 홍길동 4438
공지글 포토 첨부파일 상반기 광주 아파트 분양가 1011만원 홍길동 4200
공지글 포토 첨부파일 [6·19대책] 시장안정화 기대 vs 실효성의문 홍길동 4578
공지글 포토 첨부파일 [6·19대책]뚜껑 열어보니 '솜 방망이' 이유는? 홍길동 4645
공지글 포토 첨부파일 [6.19대책] "일정수준 넘으면 투기과열지구 즉각 지정".. 홍길동 4507
공지글 포토 첨부파일 광주 공인중개사, 깨끗한 동네 만들기 나선다 홍길동 4462
공지글 포토 첨부파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주지부 골프대회 개최 홍길동 4502
공지글 공인중개사, 계약시 내진성능 알려야 홍길동 4962
공지글 포토 첨부파일 [핫플레이스 상권] 서구 광천동 홍길동 4851
공지글 공인중개사, 4050대 '여자' 6070대 '남자' 홍길동 5188
공지글 문재인정부 출범 후 광주·전남 소비자 심리 상승 홍길동 5240
공지글 포토 첨부파일 [우리동네집값] 소태동 모아미래도 홍길동 5315
공지글 포토 첨부파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주지부 급식 봉사활동 홍길동 5402
공지글 포토 첨부파일 광주 아파트 분양시장 ‘기지개’ 홍길동 5426
공지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주거복지’ 초점 홍길동 5448
공지글 아파트 리뷰 쓰면 선물이 ‘와르르’ 홍길동 5729
공지글 포토 첨부파일 [7000호]사랑방25시 홍길동 5853
공지글 뉴시스 광주전남본부·무등일보 한 가족이 됐어요 홍길동 5815
공지글 포토 첨부파일 [7000호]“사람과 사람, 사람과 정보를 잇다” 홍길동 5623
공지글 포토 첨부파일 [7000호]생활의 모든 것을 연결하다 홍길동 5488
공지글 포토 첨부파일 1분기 광주 아파트 ‘중소형’거래 활발 홍길동 5977
공지글 공인중개사협회 광주지부 부동산 안전거래 캠페인 홍길동 6252
공지글 다운계약 신고자 최대 1천만원 포상 홍길동 6166
공지글 포토 첨부파일 ‘봄 이사철 맞았지만…’ 광주 집값 약보합세 홍길동 6168
공지글 포토 첨부파일 [핫플레이스 상권] 놀거리·먹거리 풍부한 상권, 광산구 우산동 홍길동 6589
공지글 포토 첨부파일 광주시민 10명중 9명 “아파트 청약하겠다” 홍길동 6823
공지글 포토 첨부파일 광주대-사랑방 제2기 부동산투자 전문가과정 개강 홍길동 6751
공지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시 ‘신고 먼저’ 홍길동 6698
공지글 포토 첨부파일 [핫플레이스 상권] 남구 진월동 홍길동 8164
공지글 4월부터 부동산 전자 거래 가능 홍길동 7937
공지글 포토 첨부파일 봄맞이 11개 단지 4500세대 분양몰이 홍길동 7939
공지글 포토 첨부파일 [우리동네집값]양림동 휴먼시아 홍길동 8861
공지글 포토 첨부파일 광주 땅값 ‘송정동’ 가장 올랐다 홍길동 9308
공지글 포토 첨부파일 상업용부동산 투자수익률 '상고하저'…5~6%대 홍길동 9162
공지글 포토 첨부파일 지난해 광주 아파트 매매 10년 만 최저 홍길동 9132
공지글 포토 첨부파일 사랑방 5기 부동산 전문가 칼럼진 '출발' 홍길동 8979
공지글 포토 첨부파일 사랑방, “월세 대신 내드려요” 홍길동 9126
공지글 포토 첨부파일 [우리동네집값] 유촌동 상무버들마을 홍길동 9140
공지글 포토 첨부파일 올 1분기 광주·나주 5400세대 입주 홍길동 9772
1186 포토 첨부파일 내년 부동산시장 침체 전망에도 분양물량은 '폭탄' 홍길동 133
현재글 다주택자 보유세 개편 방안 논의...'공평 과세' 추진 홍길동 174
1184 포토 첨부파일 "효리처럼 살아볼까?"…올해 '소규모 토지' 경매 인기 홍길동 130
1183 미분양 쌓이는데 내년 지역 입주 ‘폭탄’ 홍길동 206
1182 광주·전남 지역경기 ‘청신호’ 홍길동 160
1181 첨단 진아리채 1월 일반분양 홍길동 96
1180 포토 첨부파일 2035년 전남 상주인구 178만명…순천 최다, 나주 증가율 최고 홍길동 102
1179 솔라시도 구성지구, 스마트시티로 개발계획 변경 홍길동 124
1178 나주시 투자유치 잘하네… 혁신산단도 활기 홍길동 139
1177 포토 첨부파일 11월 주택매매량 7만5000건…전년比 27%↓ 홍길동 139
1176 포토 첨부파일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68곳 선정…내년부터 본격 추진 홍길동 227
1175 도시재생뉴딜사업 전남 5곳 선정 홍길동 162
1174 포토 첨부파일 영·호남 9개 지자체, 달빛내륙철도 조기 건설 '맞손' 홍길동 125
1173 올해 부동산시장을 움직인 '10대 주요이슈'는? 홍길동 183
1172 공유오피스 기업 르호봇, 광주센터 확장 홍길동 163
이전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