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홈 > 지역동향 > 지역동향
지역동향우리지역의 생생한 부동산시장 동향을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빚내서 집사라 대책 잘못됐다"
관리자 (사랑방부동산) | 조회 : 5503 | 작성일 :

국토교통부가 관행 혁신을 위해 자체적으로 꾸린 위원회가 과거 정부에서 추진한 부동산 부양 대책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는 29일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1차 개선권고안을 내놓았다. 국토부가 주도해 구성한 위원회는 김재정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국토부 실·과장 5명과 민간전문가 9명으로 구성됐다.


1차 발표과제로 ▲주택 정책 ▲재건축 제도 ▲공공임대주택 공급문제 ▲아라뱃길 사업 ▲친수구역 사업을 선정했다.


김남근 관행혁신위원회 위원장은 "정책 수립과 추진단계에서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앞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로 공공성 회복과 공정성 강화에 초점을 둬 개선방향과 추가 권고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추진한 정책에 대한 성찰 외에도 분야별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과제를 추가·발굴하고, 개선 권고안을 마련해 국토부 장관에게 제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먼저 주택정책에 대해서는 정책 일관성이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및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청약규제 완화 등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초점을 둔 주택정책으로 무주택자 등 서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일관성을 유지해야 할 정책기조를 벗어났다는 문제가 제기됐다"고 밝혔다.


‘빚내서 집사라’며 대출규제와 재건축 규제를 풀어준 지난 정부 대책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김 위원장은 "이미 가계부채가 급속히 늘어나 가계 소비 위축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매매수요 창출을 위해 ‘빚내서 집사라’는 대책을 추진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건축사업 활성화를 위해 안전진단·연한을 완화하고,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의 예외규정을 완화했다"며 "부담금 부과를 유예한 것은 제도의 본래 취지와 무관하게 일관성 없이 제도를 운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선방안으로는 대출 규제 강화 방침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토부는 가계부채의 과도한 증가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시중 금융기관의 자금 활용이 어려운 무주택 서민에 대한 저리의 정책 자금 지원은 지속하되, 향후 인위적인 수요 부양을 위해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지양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에 따라 2022년까지 사실상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적용되는 등록 민간임대주택과 공적임대주택을 총 400만 호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위원회가 발표한 개선권고안은 이미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어서 큰 의미가 없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한 위원회가 현 시점에서 과거 정부 대책을 비판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는 데 급급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어떤 대책을 시행했어야 하는지, 혹은 대안을 갖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김 위원장은 "관행혁신위는 추진과정에서 의문이 지적된 것에 대해 점검한다"며 "그 시기 어떤 정책을 추진해야 하냐는 점검 대상이 아니다"고만 답했다.


대안없는 비판이 의미가 있냐고 지적하자 "대안을 만들수는 없다. 우리 위원회는 점검만 한다"고 해명했다.

목록
총 등록글수 : 1442 / 현재페이지 : 10 검색 (검색대상 : 1,442개)  
게시판 리스트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307 포토 첨부파일 건설업 체감경기, 중소·지방기업 '위축' 홍길동 4327
1306 양도세 중과 文정부, 내친김에 보유세 카드도 빼들까 홍길동 3939
1305 광주시,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홍길동 4923
현재글 "빚내서 집사라 대책 잘못됐다" 홍길동 5503
1303 ‘문제 없다던’ 동구 학동 주택조합 , 사기로 결론 홍길동 6180
1302 LH 광주전남본부 행복주택 300가구 입주자 모집 홍길동 5610
1301 이병훈 "광주역에 경제문화 복합타운 조성" 홍길동 5145
1300 포토 첨부파일 시세 85%이하·8년 이상 임대 집주인에 1억 대출…연1.5% 홍길동 5482
1299 최경환 의원 "서희건설 허위광고로 조합원 피해…대책 마련.. 홍길동 5374
1298 포토 첨부파일 광주 ‘첨단 상상포레스트’ 오피스텔 분양 홍길동 6140
1297 포토 첨부파일 지난해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적발건수, 전년비 2배 증가 홍길동 5319
1296 포토 첨부파일 4~6월 전국 아파트 10만5천여가구 집들이 홍길동 5219
1295 5대광역시 재건축·재개발 분양 증가…전년比 2.7배↑ 홍길동 5168
1294 포토 첨부파일 사랑방 6기 부동산 자문위원 및 필진 위촉식 진행 홍길동 12811
1293 전국 전셋값 하락세로 전환 홍길동 5570
이전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