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행 업체 대표 구속…피해액 최대 82억원 추산

해당 부지 정비구역 지정 10년간 아파트 건설 불가능

광주 동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지로 사업을 추진하던 부지에서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하던 대행업체 대표가 결국 구속됐다.

아파트 건설에 문제가 없다며 2년 전부터 조합원 1명당 계약금 4천만원을 받아왔지만 정작 토지 매입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채 계약금 환불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1일 광주 동구 한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 이모(48)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또 업체 관계자 등 6명도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이 지난 2016년 8월부터 광주 동구 학동에서 3만1천859㎡ 부지에 526세대 규모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한다며 조합원을 모아 허위로 사업을 추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경찰에 피해를 호소한 이들은 75명, 피해액은 27억 원 규모로 보고 있지만 전체 조합원이 241명에 계약금 총액이 82억 원에 달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업체측에 조합 가입 계약금으로 2차례에 걸쳐 2천만원씩 총 4천만원을 건넸다.

문제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부지가 지난 2014년부터 동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으로 국비 30억원, 지방비 30억원 등 총 60억원을 투입한 곳이라는 점이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향후 10년간은 해제가 불가능하며 공용주차장 개설 등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 조성만 가능하며 아파트 건축 등 다른 사업은 불가능하다.

이때문에 지난해 동구는 해당 부지의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을 현수막에 담아 내거는 등 주민들에게 알렸지만 주택조합 추진위원회도 “조합원 모집도 순조롭고 부지 70% 사용 승낙도 이미 받았다”라며 문제 없다고 맞불을 놨다.

하지만 동구가 재차 주거환경개선사업 의지를 밝히자 일부 조합원들은 사업추진에 의문을 품고 계약금 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씨 등 업체측은 이미 홍보비로 82억원 상당의 계약금을 대부분 사용해 환불이 어렵다며 1인당 400만원 상당만 되돌려줬다.

이에 조합원들은 지역주택조합 추진이 허위라며 2주 전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수사 결과 부지 매입이 완료됐다던 것과는 달리 절반도 매입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모임 관계자는 “많은 피해자들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라며 “모델하우스까지 지어가면서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처럼 속인 조합장과 대행업체 대표의 행각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처럼 조합원 모집 단계에서 조합원들에게 관련 정보가 거의 공개되지 않는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피해자들의 손해를 부르고 있다.

당초 무주택자에 저렴하게 주택 공급을 위해 광주에 첫 선을 보인 지 6년을 맞지만 관리감독이 쉽지 않아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도 광산구 소촌동 서희 스타힐스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설립 절차를 1년째 밟지 못하다 조합원들의 반발에 직면, 일부 환불 조치를 해야 했다.

이에 지난해 6월부터 조합원모집 사전신고제가 도입, 관할 구청에 조합원 모집을 신고하도록 돼 있지만 조합이 신고를 하지 않고 모집하는 행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지역주택조합 피해자 모임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에 참여한 조합원 대부분이 비전문가라 관련 지식이 부족하다”라며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을 감시하도록 하는 체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